진교훈 구청장, ICAO 새 기준 설명

“강서 동북쪽 25층까지 완화 가능”
조속한 법령 개정·지침 마련 촉구

“강서구 동북쪽은 김포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가 선회 접근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고도제한을 풀 필요가 있는 거죠.”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서남권 최초의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새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ICAO는 국가나 공항별 특성에 따라 고도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을 70년 만에 장애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나눴다.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 동남부 방향으로 비행기가 돌아가기에 활주로 북측은 기존 15층 높이인 40m에서 약 25층 높이인 80m로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진 구청장은 직접 일일 가이드로 나서 주거와 상업 지역, 녹지가 어우러진 마곡지구 곳곳을 소개하기도 했다.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하면 김포공항 일대 등도 마곡지구처럼 변신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물론 강서구가 제시한 높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해 국내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다. ICAO가 올해 공개하고 내년에 확정하기로 한 항공학적 세부기준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지표면은 축소됐지만, 넓어진 평가표면은 어떤 경우 고도제한에서 예외로 할지도 쟁점이다. 양천구·영등포구 등이 수평표면(10.75㎞ 구간)에 들어가게 돼 추가로 90m 고도제한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진 구청장은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는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서구도 10.75㎞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높이 90m가 넘는 건물이 일대에 79개나 되는 데다 지금도 ICAO의 외부수평표면(반경15㎞·150m)과 이륙상승표면(15㎞·300m)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행기 운항이 안전하다는 걸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ICAO 개정안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지만, 하루 빠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강서구는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ICAO에서 국내 제도 정비를 마치면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구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