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소득보장제도’ 토론회

하후상박형 복지… 2076가구 선정
소득 늘고 높은 탈수급 효과 확인
현 소득보장체계 연계 등 제언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 시범사업 2주년을 맞아 시청에서 열린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서 “모든 게 인공지능(AI)화 되는 AI제이션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동행 정책의 핵심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보편복지 성격의 ‘기본소득’과 차별화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 중으로, 지난해 12월 1차 성과평가 연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높은 탈수급 효과(4.8%)가 확인됐고,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000만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뤄지는 게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고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심소득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이 이어졌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발표하며 ▲현행 소득보장체계 연계 방안 마련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안심소득 기반 복지모델 설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안심소득 실험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통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소득 파악의 차이에 대한 패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축적돼 저소득 개인이나 가구 대상의 정책설계와 실행결과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심소득 새이름 공모전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