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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32개 공공기관 통폐합… 매각수익 1178억, 재무건전성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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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61개→작년 1249개
유휴부지 팔고 복리후생 정비
청사 정비 통해 임대 수입 확대
‘연간 141억’ 예산 절감 효과도


지난 2년간 지방공공기관 혁신으로 32개 지방공공기관이 감축됐고 1178억원의 재정이 확충됐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만에 문어발식 지방공공기관 확장 행태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으로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이 처음으로 감소했고 불필요한 비핵심 자산 매각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정비 등을 통해 1178억원의 재정 확보와 연간 14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2개 지방공공기관이 정부의 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기관 통폐합을 완료했다. 2017년 1088개였던 지방공공기관은 2019년 1130개, 2021년 1244개로 늘어나다가 2022년 1261개로 증가폭이 줄더니 지난해 1249개로 12개 감소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방만 경영 퇴출과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같은 해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민간협력 강화·관리체계 개편)을 발표하고 9월에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4월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통폐합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사례 대상을 받았다. 2026년까지 정원 265명을 감축하고 비핵심 기능은 외주화해 연간 10억 37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지원 부서를 통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원·체육시설 통합 운영이 시너지를 내면서 지난해 357억원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따냈다.

2022년 10월 대구문화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관광재단을 통폐합해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홈페이지 방문자는 128% 늘었고 플랫폼 구축·운영 예산은 4억원에서 500만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7월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이 광주시관광공사로 합쳐지면서 운영비 27억원을 아꼈다.

재무건전성도 대폭 강화했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관리제도를 개편해 재무 위험이 큰 부채 중점 관리기관(부채 1000억원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위험단계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부실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정비하는 한편 복리후생비를 조정했다. 직원 후생 복지용 콘도·골프회원권, 유휴토지 등 긴요하지 않은 자산 1544건 중 52%(799건)를 매각해 108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강원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는 유휴부지를 매각해 각각 647억원과 130억원을 확보했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72개 공공기관은 청사 102곳 중 72%를 정비해 373억원의 임대 수입을 늘리거나 임차료를 절감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360개 기관은 사내대출, 경조사비 등 987건의 복리후생제도의 53%를 정비해 연간 2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체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은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지속적 혁신과 과감한 기관 통폐합,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수”라면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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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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