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가입률 농촌의 최대 6배
기초단체 229곳 중 189곳만 혜택
지방·국비로 환급, 형평성 논란도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 패스’(로고) 가입자가 한달 만에 1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일 120만명에서 하루에 3만명씩 가파르게 늘고 있다.

K 패스의 성공적인 안착은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20~53%를 되돌려 주는 높은 환급률과 실물 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신분당선·광역버스·GTX)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있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교통복지 불균형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29곳 중 189곳에서만 K 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곳은 제외된 상태다. 수도권, 충청권, 부산·경남·울산, 대구시, 광주시, 제주는 모두 참여하는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 22곳 중 10곳씩, 강원은 18곳 중 10곳, 전북은 14곳 중 6개 시군만 참여한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시군의 인구당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성남(6.6%), 수원(5.7%), 고양(5.3%), 용인(5.0%) 등 큰 도시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연천(1.1%), 여주(1.1%), 가평(1.2%), 양평(1.2%) 등 농촌지역은 낮았다. 시군별로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환급해 주는 돈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라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올해 K 패스 국비 지원액이 734억원에 이르고, 경기도와 인천 등 각 자치단체가 각각 ‘패스’ 사업을 따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 세금이 투입되는 교통비 환급 정책인데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농어촌 일부에서는 아예 혜택을 못 받거나 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