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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전(全)종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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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단(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수석대표: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11월 27일 오전(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와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Ⅱ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 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 판별 간이 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Ⅱ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全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1. CITES 국제 협약 및 국내 이행 체계 개요


2. 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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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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