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 잃어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더 높여야”
의결기한인 2025년 11월 26일 본회의 의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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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고,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처럼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주민조례 청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진행경과’- 2021.12.28 폐지청구- 2023.2.14. 청구수리- 2023.12.22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의결기간 연장- 2025.11.17 교육위원회 폐지조례안 의결
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 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이어 우 의원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례를 주민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추진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이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는 절대 훼손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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