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 완충 구역까지 지정 가능성
서울시 “영향평가, 법적 기반 없어”
오세훈, 金총리에 조정자 역할 요청
세운4구역 재개발, 20년 ‘오락가락’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서울시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본격적인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14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대해 “그동안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평가 항목, 방식, 절차 등이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지난달 말 고시되자 종묘의 가치 훼손 논란이 촉발됐다. 시는 권고안일 뿐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종묘 정전을 포함해 담장 내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설정하면서 향후 완충 구역까지 추가로 지정할 경우 세운4구역까지 거리가 짧아져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종묘 앞 고층 빌딩 논란이 불붙은 세운4구역은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갈등으로 20여년간 지체된 도심 개발 흑역사 사례다. 최고 높이만 90m→104m→122.3m→72m→145m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동안 누적 채무만 7250억원 규모다.

세운상가 인근 낮은 상가가 모여있던 세운4구역 재개발 시작점은 2000년대 초반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복원이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인근 공원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104m 높이 건물로 계획했다. 이후 오 시장이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녹지축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면서 최고 높이는 122.3m로 높아졌다. 사업 초기 비용을 세운4구역의 차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종로구청이었던 시행자는 200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변경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박원순 전 시장은 세운상가 존치로 방향을 틀었고,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72m로 조정됐다. 2019년 철거, 2021년 착공이 목표였다.

철거 후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사업성이 낮아지자 주민들은 촉진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1년 오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녹지축을 만드는 세운지구 개발계획은 부활한다. 논란이 재점화되자 세운4구역 주민들은 “누적채무에 대해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