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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철 농촌특화형 비자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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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공급 필요
광역비자는 유학생·기능공만 해당

농사철에 일손이 크게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업부문에 숙련된 일꾼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농촌특화형 비자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11일 법무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전국 12개 시도에서 7만 2613명(농업 6만 8911명, 어업 3702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전남도는 2023년 2곳에서 시작한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는 15곳으로 늘렸다. 도가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덩달아 늘었다. 2023년 1670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7999명을 지원했지만 지난해는 678농가에 2만 6477명을 지원해 3배 이상 급증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숙련된 일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농촌형 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전남도 광역비자 사업’이 실시될 계획인데 유학생과 숙련기능 인력에 해당될 뿐 농업 분야는 없다.

현재 농가에서는 최장 8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와 하루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지만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데 크게 모자란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5-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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