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마포 소각장 등 잇단 패소 지적
“사후 대응보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률 검토 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7일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잇따른 서울시의 패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소송 중 ‘특별관리대상’ 11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홍 의원은 이러한 접근법이 여전히 사후적인 소송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송 승소율은 2022년 80.3%에서 2024년 9월 기준 77.9%로 3년 연속 하락세”라며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 상향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 구축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을 이용한 예방 중심의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중요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공공성을 띤 대형 프로젝트가 법률 리스크로 지연되거나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라며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