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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경기도의원,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증액과 감액 모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견지에서 접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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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17일 제386회 임시회 예산안 심의에서 게임 산업 육성과 기관 운영 예산 감액 우려 표명. 정책과 집행상 개선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게임 산업 육성과 기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책과 집행상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게임 산업 관련 예산 중 ‘건전 게임 산업 조성’ 예산에 대해 “지금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한 후, “해당 예산 규모가 실제 정책 목표에 비해 적어서 보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감액 문제로 논의를 옮긴 김 부위원장은, 인건비를 감액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건비는 조직의 내부 고객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항목을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주요한 역할은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내부 인력의 안정성과 만족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인건비나 복리후생 예산은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훨씬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탁용석 원장은 “합리적인 예산 추계와 조정으로 잘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 심의는 단순한 삭감이나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콘텐츠 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더욱 정교한 수요조사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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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