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첫 여성 의장의 행동 원칙 현장! 현장! 현장!

지난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앞에 가장 많이 붙었던 수식어는 ‘최초의 여성 의장’이었다. 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의 첫 여성 의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는 새로운 수식어가 생겼다. 바로 ‘최초의 현장의장’이다. 책상에 앉아 조례며 예산을 만지작거리고 문서 작업을 하기에 바쁜 의장임에도 항상 주요 현안이 있는 현장을 찾아서다. ‘부르는 자리에 다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불러 주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간다”며 웃는 최 의장을 지난 10일 만나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었다.



-현장을 참 많이 다닌다. 역대 의장 중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것 같다.

“하하. 그런가. 사실 숫자를 세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얼굴이 좀 탔다고 하는 걸 보니 많이 다니는 것 같기는 하다.”

-올여름 방문한 현장 중에서 어디가 기억에 남는가.

“지하철역이 떠오른다. 올여름 바깥보다 더 뜨거웠던 비냉방 역사를 갔는데 더위와 씨름하는 시민들을 보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안전사고가 있었던 한강 수영장 현장도 기억이 난다.”

-왜 그렇게 현장을 많이 다니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도 내가 시의회 의장이다 보니 현장을 수시로 찾으면 행정의 반응속도가 빨라진다. 의장이 현장을 알수록 집행기관도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이 정책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정책의 빈틈이 보인다. 지구대 경찰의 복지포인트 문제가 그렇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서울의 경찰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이었다. 현장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설득, 추경을 편성했다. 덕분에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 1인당 12만 5000원가량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 예산안을 준비할 시기인데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는.

“안전 부문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의 사회기반시설(SOC)이 전반적으로 낡았다.  복지예산도 좀 신경 쓰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살림이 힘든 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경제적 위기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짜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사업과 관광, 인공지능(AI) 등도 놓치면 안 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주택 입주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지 않으냐. 그래서 시의회도 논의 끝에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어려운 상황의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 깊은 조례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시행 30년이 됐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자는 ‘논어’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생각과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자립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 우선 재정·입법·조직권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 지자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과 법규, 행정조직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전체 세수의 40~50%가 지방재정에 쓰인다. 하지만 우리는 30%가 채 안 된다. 여기에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으로 나가는 것까지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최소 중앙 6대 지방 4 정도의 세수 배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도 개정돼야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집행기관인 지자체 중심으로 법이 짜여 지방의회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하하.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다니니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

-의장을 하면서 발의한 조례 중 자랑할 만한 것을 소개해 달라.

“싱크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 교체에 재난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수도관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상태인데 그냥 있으면 사고가 계속 나겠더라. 매번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 재난기금을 여기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고 한다.”

-의장이 1년 남았다. 끝나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 사람이 물어본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직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일단 의장 일을 잘 마친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요즘 지방의회 무용론과 비판이 많다. 정치에 피곤해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정치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 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