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조직 개편 반응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에너지 정책·기재부 기금
환경부가 넘겨받아 ‘컨트롤타워’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속도전”
“예산·인력 보강에 실세 부처 기대”희비 엇갈린 부처들 표정 관리

기재부 위상 약화 우려에 ‘속앓이’
중기부 전담 차관에 ‘존재감’ 강화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행안부 공룡 부처 됐지만 권한 제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공개되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조직이 커지는 부처는 환영 분위기지만, 기능이 축소되거나 권한을 떼야 하는 부처는 당혹감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위원회 폐지 등은 2026년 1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적용된다.

세종 관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녹색기후기금을 넘겨받은 환경부가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반면 산업부는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만 남기고 명칭도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1조 3000억원도 환경부로 넘겨야 한다.

32년 만에 에너지를 떼고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진 산업부는 위축된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마스가뿐 아니라 에너지 협력이 컸다”며 “이제 산업과 에너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은 “‘규제 DNA’를 가진 환경부가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건 모순”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을 해야만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표정 관리 모드다. 전력과 재생에너지·원전 등 에너지 정책 전반과 기후 대응 기능을 양손에 쥔 공룡 부처로 발돋움하게 됐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초대형 공기업을 거느리고 기후대응기금도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야 제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춰졌다”며 “예산과 인력 보강에 따라 ‘실세 부처’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위상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다만 금융위가 맡던 국내 금융 정책을 되찾는 데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과 정책이 따로 가면 큰 그림을 그릴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이 밑바닥을 뚫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차관제를 도입한 부처들도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막내’ 꼬리표를 떼고 존재감을 키우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부로 승격됐는데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생기면서 무게감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직이 커지면 인력도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직전까지 갔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담당 조직이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되고 예산·인력도 늘어난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관 공석이 길어 불안감이 컸는데 조직이 더 단단해져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을 새로 둬 외형상 ‘공룡 부처’가 됐지만 실제 권한은 제한돼 속내가 복잡하다.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의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은 커졌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만큼 오히려 부담만 늘었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