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는 불용예산과의 전쟁 중

정부 지난해 불용예산 45조 넘어
산업부 에너지 바우처 41% 못 써
농식품부 매년 불용 규모 늘어나
“예산 남으면 내년 심사 때 불리해”
“정확한 수요 예측·집행률 높여야”“지난해 예산을 다 못 쓰고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예민해요. 국회 가서도 하루 종일 지적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돈은 다 써야 해요. 불용(不用)예산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연말이면 관가에선 남은 예산을 털어 내기에 분주하다. 민간이라면 아끼는 게 미덕이지만 부처 사정은 좀 다르다. 예산을 치밀하지 못하게 편성했거나 허투루 집행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로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정확한 예산 수요 예측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은 45조 7000억원에 이른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도입, 불용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용 규모는 10조 80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증가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예비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난해 불용액이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들쑥날쑥하다”고 설명했다.

수요 예측 실패는 대규모 불용으로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 2407억원 중 997억원(41. 4%)을 사용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고용보험료 지원)에 1조 764억원을 편성했지만, 사업 참여자가 많지 않아 2152억원(20.0%)을 반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요자들의 참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불용 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농가소득 지원)가 대표적이다. 불용액은 2020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188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불용률도 0.1%에서 8.0%까지 치솟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마다 농지가 줄어 지원받는 농업인도 감소세”라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지급 단가를 올리는 등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사업 실적이 감소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증액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2019년 3억원으로 시작해 5년간 총 32억원이 편성됐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5년간 쓸 수 없었다”면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무자들은 불용액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12월 말 행사는 대관료 등을 미리 결제하고, 부서 카드에 남은 돈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며 “불용액이 발생하면 내년 예산 심사 때 불리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들이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 규모만 키우는 경향이 있다”면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들어가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