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장급 연수 폐지 검토

재직 5년 이하 저연차의 공직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2030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3년 이상 재직하면 자기계발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에 불똥은 국장급으로 튈 조짐이다. 인사처는 내년 국장급 연수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열어 두고 검토 중이다.

●인사처, 청년 공무원 연수기회 확대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3일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막고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재직 3년 이상 39세 이하 장기 국외 훈련’을 신설해 올해 30명을 보냈고, 내년에 8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역대 최대 수준인 공무원인재개발 예산(512억원) 중 장·단기 국외훈련 비용은 438억원이다. 올해(356억원)보다 22.9%(82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저연차를 포함한 장기 국외훈련을 올해 630명에서 내년 710명으로 늘리면서 60억원 이상 증액해 제출했다. 해외 단기 연수(90명)도 올해보다 25명 늘었다.



●한정된 예산… 국장급 예산 감축 고심

앞서 인사처는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재직 3년 이상 48세 이하’로만 돼 있던 해외 연수 대상을 유지하면서 2030만 별도로 경쟁할 수 있는 ‘트랙’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인원만큼 예산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선발 인원을 보니 5년차 이상과 5급이 많아 저연차를 위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이다.

●“중간 연차의 사기진작도 중요”

이에 인사처는 국장급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육 훈련 수요나 비용 투입 효과 측면에서 국장급보다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 지난해 국장급 장기 국외 훈련 선발 규모는 14명 정도지만 1인당 소요비용은 청년 공무원(연평균 7000만원)의 1.6배였다. 일각에선 과장급 직무훈련(1년)이 올해로 끝이라는 ‘괴담’이 돌았지만 인사처는 “중간 연차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