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이 지난 24일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안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감사패 수여식은 고 의원을 비롯해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경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대안교육협의회 교장단 6명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한 서울대안교육협의회 교장단 일동은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약한 대안교육 현장 및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각별한 도움을 주신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관리 주체가 기존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뀌게 되자,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들이 더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예산을 지급했으나, 교육청이 관리 주체가 되자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청에 다시 기관 등록 및 지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최소 몇 개월간은 재정 공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고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측에 대안교육기관 운영 예산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결국 교육청은 애초 2023년 5~6월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2023년 3월부터 교원 인건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심의가 마무리된 2024년 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최종 편성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도 했다.(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11억 1288만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예산 882만원)

수상 소감을 통해 고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보다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온 것임에도 그동안 노력해온 점을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패까지 마련해주시니 무척이나 감격스럽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