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미국 USTR 신임 대표와 첫 협의 |
상호관세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관세 면제 요청 - 향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공감대 -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13(목)-3.14(금)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계획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관세·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정 본부장은 미측이 4.2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함을 전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함과 함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이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우리 비관세조치 현안도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한 데 대해 미측은 한-미간 통상현안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세·비관세조치에 대한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대해 인식을 함께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앤드류 킴 상원의원(민주, 뉴저지)과 만나 한미간 협력 심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허드슨 연구소 및 현지 로펌 등 전문가 면담 계기 美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방안 및 산업협력 강화에 관한 제언을 청취하였다. 미국 진출 우리 철강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3.12일자로 시행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전략 및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금번 방미를 통해 한-미 통상당국 수장간 첫 면담을 진행하여 향후 통상협력 강화의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확보한 한-미 통상당국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