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제2차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여 우리 이사국 활동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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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2.24.(월)-26.(수)간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5.(화) 오후 기조연설에서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 및 활동계획을 밝혔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지지하고 개도국의 인권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증진, 여성·여아 등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을 우선순위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에 귀 기울이고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인권이사회가 '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현재는 제4주기('22-'27) 진행 중)

강 차관은 한국 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번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회복력을 보여왔다고 하고, 이러한 경험에 기반해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도 성실히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제네바 소재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강 차관은 2.24.(월) 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운영·개혁 담당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이주문제 대응 관련 IOM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25.(화) 나다 알-나시프(Nada Al-Nashif)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최고부대표를 면담하고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포함한 우리 정부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전세계적 난민 위기 속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등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기구 한국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우리나라의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7년)으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국제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 주요 3대 기구(인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을 비롯한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