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25년 및 2026년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사의 1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 허가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실적, 향후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 향후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 의결 예정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정보통신망법('24.1.23. 개정?공포)이 시행령에 위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과태료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