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규모 축소·선정 방식 변경, 청년 후계농 논란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청년 후계농 육성자금 신규 예산을 삭감하고, 대출 선정 방식을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자금을 신청한 전국 청년 후계농 4명 중 한 명꼴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별 선정률 격차가 커, 낮은 시도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 후계농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 연 1.5%)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청년 농·후계농으로 선발된 이들은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2023년과 2024년에는 청년 후계농 육성자금이 각각 11월, 8월에 소진되어 논란이 됐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대출 규모를 작년 8,000억 원보다 낮은 6,000억 원 수준으로 삭감하고, 배정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당초 상시 배정 방식에서 심사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자의 상당수가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역시도 별 선정률 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 )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적으로 3,845명이 청년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에 신청해 1,033명만 선발됐다. 전국 평균 선정률이 25.4%로 신청자의 약 75%가 탈락했다.

서울시는 2명 신청에 2명 모두 배정(100%)됐고, 세종은 5명에 신청에 3명 배정(60%)된 반면, 대전은 11명 신청에 2명 배정(18.2%), 인천은 32명 신청에 6명 배정(18.8%), 충북은 177명 신청에 35명만 배정(19.8%)됐다.

농업 후계자가 많은 광역 도만 봐도 전남은 609명 신청에 183명 배정(30%), 전북은 589명 신청에 176명이 배정(29.9)됐지만, 경기는 442명 신청에 108명 배정(24.4), 경북 645명 신청에 159명(24.7%)이 배정됐다.

이렇게 광역시도 별로 선정률 차가 나는 이유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수요에 맞게 광역 시도에 자금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각 시도별 청년 후계농 선정 비율에 맞춰 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아무리 많은 농업 후계농이 신청하더라도 지난해 선정률이 낮으면 실제 수요와는 동떨어지게 배정되고 있다 .

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는 추경을 통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방식을 선별이 아닌 당초 시행됐던 연중 상시 배정으로 돌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