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필요

2.7.(금)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경사노위 방문, 현안 간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2.7.(금)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와 간담회를 가졌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714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을 비롯 PC방, 보일러설비, 산업전동툴, 수퍼마켓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대표자들이 참석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공연은 업종공통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권기섭 위원장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지킴이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주휴수당의 폐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사노위는 지속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