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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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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1.26.(화) 「페테르 톰카(Peter Tomka)」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초청하여 외교부 직원, 국내 국제법 학자, 대학·대학원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유엔의 사법기관(principal judicial organ)으로 국가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 기관 및 여타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1945년 설립(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15명의 재판관 및 사무처로 구성)




 이번 강연에서는 톰카 재판관의 “ICJ의 판결, 권고적 의견에 관한 내부 관행”*에 대한 설명에 이어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근관 교수의 진행으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Internal Practice of the ICJ when working on a Judgment or Advisory Opinion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 및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 대한 ICJ의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등 ICJ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붙 임 : 1. 행사 사진


   2. Peter Tomka 재판관 인적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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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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