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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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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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합니다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예방 세미나’ 실시




□법무부는 2024. 11. 13.(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임직원 및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분쟁 예방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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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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