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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공업직 없는 AI·첨단산업 정책은 선언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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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이 5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정책은 선언과 홍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공업직을 포함한 기술직 전반의 인원·승진·보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인사 기준을 재정립하고, AI·첨단산업 정책 영역에 공업직 중심의 전담 조직과 책임 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 참여 경험과 현장 전문성이 실제 승진과 보직으로 이어지는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는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 인력에서 나온다”며 “공업직 공무원이 정책의 중심에서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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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