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혁신 우수 사례 선정

서울 약봉투 개선 ‘국내 최초’ 인증
광주 탄소은행·신안 공영 장례도
재외국민 119 의료 상담 ‘세계 최초’
제천 이주자 지원책 등 ‘최고 사례’
3년간 31건 발굴… 국내외 전파도

#1. 2013년 서울시는 약 봉투에 복용법과 약 정보를 기재하는 ‘복약 안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노인과 어린이를 위해 약 봉투에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이용해 아침은 ‘해’, 저녁은 ‘별’ 등으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식이다. 이전에도 약품 설명은 있었지만 알아보기 어려운 용어로 가득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산했다.

#2. 전남 신안군은 2007년 ‘공영 장례’를 처음 도입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처음엔 ‘세금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느냐’는 반발이 컸지만, 조금씩 확대됐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17개(96%)가 공영 장례를 도입했다. 신안군이 한국 장례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연 셈이다.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은 이처럼 다변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은 2023년부터 삶의 질을 높인 정책을 ‘최초’ 도입한 기관과,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최고’ 기관을 발굴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4회)’ 인증패 수여식에서 8개 기관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 신안군과 함께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와 광주시의 ‘탄소은행’이 최초 인증을 받았다. 최고 부문에서는 충북 제천시(지방 이주자 지원) 등 4개 기관이 인증패를 받았다.

소방청은 2018년부터 해외 체류 국민이 다쳤을 때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의료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도입 당시엔 아시아 국가만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2020년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지난 7년간(2018~2024) 2만 932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루 평균 13명꼴로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소방청이 123개국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정부 차원의 무료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광주시는 2008년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고 ‘탄소은행’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다.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광주은행 탄소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다. 2012년 환경부 제도와 통합돼 전국으로 확산했다.

제천시는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와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최고 분야에 선정됐다. 지금까지 318가구 815명의 재외동포가 제천시에 이주를 신청했다. 광주 동구는 주민참여형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AI)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최고 분야로 선정됐다.

지난 3년간 31건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혁신 사례를 발굴해 국내외에 전파할 계획이다.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을 유도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에 소개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3년에는 칠곡경북대병원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정부혁신 최초 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