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현실을 반영한 출산·육아 정책 대안 모색의 장 마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 2일 서울시의회에서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직접 겪는 임신·출산·육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정부가 시민 중심의 출산·육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6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4% 늘어나는 등 출산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으며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육아 현장을 경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경험과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발제는 인구문제 전문가 박진경 (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맡아 세계 최저 출산국가가 되기까지의 경과, 국제 인구변화 동향, 성평등과 일·생활균형 중심의 저출생 해법, 다양한 가족 구성권과 성·재생산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진경 사무총장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 상관관계, 불완전한 성평등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 돌봄 공백 문제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닌 시민 패널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실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웹툰작가 양자윤 씨는 “사회적 고립감과 정보 부족, 임산부에 대한 현실적 배려 부족이 심각하다”며 “출산·육아 정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공감과 교육, 직장 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 장정윤 씨는 “경제적 부담과 난임 문제로 인해 많은 부부가 출산을 미루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 돌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육아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김승현 씨는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금 실질화 등을 제안하며,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본적 환경부터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최현정 과장은 “서울시는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돌봄·주거·일생활균형 등 총 87개 사업에 6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 제도 신설,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유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을 바꾸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제시된 다양한 시민들의 경험과 제안을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출산율 수치 향상을 넘어서, 부모 현실과 목소리를 중심에 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