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새 도약 모색

누구나 신청 가능한 직통 전화 구축
가정 의무 방문 통해 사각지대 발굴
기존 ‘선별주의’ 제도적인 한계 극복
1만 7000여명 혜택·고독사 급감 성과건강 체크하는 ‘의료매니저’ 첫 도입
방문간호·구강 위생 교육 등 서비스
맞춤 운동·일상생활 훈련까지 제공
근본적인 치유 위한 돌봄체계 완성민선 8기 광주는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 시도된 광주의 통합돌봄 정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기구와 국회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등 국내 최초의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인 돌봄기본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데 이어 제주도와 경기도, 경기 수원 등 다른 지자체들이 시도하는 지역돌봄의 기본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새해에는 또 다른 진화와 확장을 통해 ‘돌봄 체계의 완결’에 도전한다. 일상 생활돌봄을 넘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료돌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정부 제도와 신설 서비스가 누수 없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간호직 공무원을 의료 매니저로 배치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전국 최초 ‘누구나 돌봄 시스템’ 제공

전국 최초인 ‘누구나 돌봄’을 통해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기본 정신이다. 광주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갖췄다. 기존 복지 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보편적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돌봄콜’(1660-2642)을 만들었고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도록 체계를 혁신했다. 부족한 서비스는 새로 만들어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촘촘히 설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등 ‘서로 돌봄’이 가능한 광주를 만들어 왔다. 이를 위해 광주 동구의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광산구의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등 마을 중심의 거점형 공동체 공간을 마련,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3개 지자체서 ‘광주다움’ 벤치마킹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허리 통증으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어 이불에 소변을 보며 살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워 자신을 집안에 가둬 버린 아저씨도, 자신이 치매인지도 모른 채 쓰레기로 가득찬 방에서 썩은 음식을 먹던 어르신도,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입원해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도 통합돌봄의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 시민은 지난 4일 현재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기존 돌봄의 틈을 메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건수는 3만 1000여건에 달한다.

돌봄 제도가 있는데도 통합돌봄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능을 극대화한 ‘의무 방문’을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활동을 전개, 지난 2년간 동 담당자가 4만여 가정을 살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행 성과는 관련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고독사 발생 건수가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통합돌봄이 시작된 2023년엔 94건으로 급감했다. 고독사 건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돌봄의 책임성을 현실에서 구현한 광주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기구와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광주를 찾아 통합돌봄 모델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기반한 지역돌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제주 등 23개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했다. 특히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2023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647개 정책과 겨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관계돌봄 넘어 시민 건강권까지 보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의료적 치료와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돌봄이 통합 제공돼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돌봄 분야로까지 확장한다. 우선 부족한 가정 내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상담 및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호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로는 가정간호가 유일했으나 광주에서 2개 병원만 가정간호를 수행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방문간호를 신설,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에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방문진료 참여 의지가 있는 일차의료기관을 공모해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로 지정, 의사는 시범 사업으로 가정 내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방문구강교육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아 관리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강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강 위생관리 교육과 입 체조 등을 통한 구강 건강 증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문맞춤운동은 작업치료사의 참여를 확대해 낙상 방지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 등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더라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의료돌봄 매니저’가 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알아서 연계할 예정이다. 의료돌봄 매니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건소, 병원, 의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며 연계해 준다.

이는 내년 3월 26일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비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광주만의 해법이다. 사회적 돌봄으로 시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돕는 것은 광주가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발현이기도 하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누구나 돌봄’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킨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공공돌봄 체계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한다”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돌봄으로의 확장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통해 일상으로부터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