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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내년 시행 “시군 부담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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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총사업비 1조1000억중 70% 시군 부담
시군 분담률 절반 밑으로 낮추고 장기대책 마련해야


지난 7월 2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 1월 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비용 중 70%를 일선 시군에 부담시키려고 해 논란이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 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도내 각 시군이 총사업비 중 약 70%를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 분담률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에는 총사업비 2000억원 중 600억원은 도가, 나머지 1400억원은 도내 3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한다. 2025년에는 총사업비 4200억원중 도가 1400억원을, 31개 시군이 28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이같은 분담액은 점점 늘어나 2027년에는 총사업비가 1조 1000억원에 달해 도는 3900억원을, 일선 시군은 71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김민숙 고양시의원 “그대로 시행하면 시군들 중요 민생 현안 축소 폐지 우려”

이에 대해 김민숙 고양시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일선 시군들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간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사업간 조정 과정에서 중요 민생 현안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돼 시민 안전, 복지 등 삶의 질 저하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갑작스러운 시내버스 사업비 증가로 시군 재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마을버스 운행노선 및 배차간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교통소외지역 거주민은 더욱 큰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M버스 등) 사업비 50%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마을버스 사업비 100%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은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때문“이라며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장기적 안정적 재원대책 마련, 마을버스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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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