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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늘고 사람은 없다”… 말하지 않은 장관, 곪아 가는 복지부 [세종 B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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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 누적된 피로·승진 적체
직원 10명 중 7명, 정신건강 위험
“업무보고서 ‘충원’ 한마디도 안 해”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사람은 너무 부족하다.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보건복지부 익명게시판이 끓어오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가 일이 많아서 그럴 텐데 현원이 정원을 초과했네요”라고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코로나 때 별도 정원을 받았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 초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사연이 있군요”라고 말한 뒤 잠시 침묵했고, 이내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복지부 직원들이 기대했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익명게시판에는 ‘전 국민 앞에서 복지부 인력 상황은 문제없다고 천명한 것 같아 속상하다’, ‘대통령이 업무가 늘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마디 하는 간부가 없었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하루 사이 게시판에는 70여 개가 넘는 비판 글이 올라왔고, 간부들은 상황을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 이후 정 장관은 일부 실무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논의 내용은 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조직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한 직원은 게시판에 이렇게 적었다.

이런 반응이 나온 배경에는 복지부 내부에 누적된 극심한 피로가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집단 번아웃과 우울증을 앓는 중이다.

자체 조사에서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은 다른 부처보다 적은 ‘고강도 저인력 구조’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복지부의 업무 범위는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방대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의료 현안 대응, 연금개혁 등 대형 정책 과제가 잇따르며 사실상 5년째 비상근무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고독사 대응과 같은 핵심 사회 문제를 고작 지역복지과 직원 4명이 담당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승진 적체까지 겹쳤다. 2022년 이후 5급 사무관 승진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 3배에 가까운 업무를 떠안지만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구조다. 직원들 사이에서 “정신과를 다니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직원은 익명게시판에 “죽을 것 같은, 더는 견디기 힘든 업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일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적었다.

달아날 곳이 휴직밖에 없다 보니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이 17.4%에 이른다. 정부 부처 평균(10.3%)의 1.7배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업무가 과중한 데다 지쳐 휴직한 이들이 많아 남은 인원이 숨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시 알릴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속사정을 알릴 길 없이 ‘정원보다 현원 많은 부처’로 낙인찍혔다는 좌절감이 팽배하다.

한 게시글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오늘도 우리 부처는 잘 돌아갑니다. 직원 개개인의 책임감 덕분에. 누군가의 추가 노동과 보이지 않는 눈물 위에서.”

세종 이현정 기자
2025-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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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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