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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억짜리 정보자원관리원, 덩치만 키우다 ‘위기관리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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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멈춘 국가데이터센터

행안부 내년 예산안 17% 증액
장비 교체·센터 신축 공들이지만
시스템 총괄할 ‘헤드타워’ 필요
기술적·구조적 대응책 점검해야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관리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국가기관의 주요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원이 불어난 덩치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효율성을 위해 정보관리원에 관련 업무가 쏠려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효율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이 입증된 만큼 유사시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관리원 예산은 올해보다 17.2%(790억원) 늘어난 5433억여원이다. 정보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이번에 먹통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도 관리한다.

정보관리원의 내년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전산장비·노후장비 통합 구축, 국가 융합망 구축 등 총 7개 항목에서 크게 불어났다. 특히 내년 건립을 앞둔 공주센터 신축 예산으로 251억여원이 새로 편성됐다. 2021년 문을 연 대구센터에 쏟아부은 예산은 올해까지 2700억원이 넘는다. 행안부는 “52개 중앙행정기관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기반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해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지를 두고 시선이 따갑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보관리원이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는 동안 본연의 관리 업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한다. 이동휘 동신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곳,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하는 각 부처가 다를 텐데 전국 4개(예정인 공주센터 포함)나 되는 백업센터와 각 부처가 맞물려 원활하게 연계되는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차관이 ‘헤드타워’가 돼 연례회의와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큰 그림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증 수요는 갈수록 늘어난다. 정부24 앱도 예전엔 증빙서 3~4개였다면 이제 10개가 넘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엉킬 수 있어 규칙적인 업그레이드와 예산 배정, 전조증상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선 ‘사고 안 터지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매뉴얼 등 대비책이 제대로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 이정수·옥성구 기자
2023-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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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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