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개선과 일·가정양립이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 가정방문 돌봄 수요는 높으나 이용률은 낮은 상황

- 자녀 12개월 미만 육아휴직 선호가 압도적, 자녀가 클수록 근로시간단축 및 유연근무 선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가 만25~49세 남녀 2천명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결과를 5.2(목)에 발표했다.

ㅇ (결혼) 미혼남녀 중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 결혼기피 주된 사유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을 꼽았다.

ㅇ (출산) 응답자 61.1%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 사유로 무자녀 남녀(기혼·미혼포함) 57.5%는 자녀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ㅇ (돌봄) 출산이후 여성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시설돌봄과 가정방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았으며, 돌봄수요는 영아기 뿐만아니라 초등자녀까지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

ㅇ (일가정양립) 자녀 12개월 이전에는 육아휴직제도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12개월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연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두 제도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높았다.

ㅇ (정책수요) 정부정책 중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라고 응답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5월 2일(목) 결혼·임신·출산 의향 및 태도, 양육·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인식조사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실시된 조사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천명에 대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3)로 실시되었다.

 

[결혼에 대한 인식]

□ 미혼남녀 중 결혼의향(하고싶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0%,

ㅇ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싶지 않다)는 22.8%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남 13.3%, 여 33.7%)

 

 

□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는

ㅇ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사유에 대한 동의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ㅇ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결혼 후 역할변화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사유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주된 사유는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감이었다.

ㅇ 상대적으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때문에라는 사유에 동의응답률이 높았다.

 

 

□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ㅇ 여러 조건 중, 남성은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지가,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결혼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4억원, 그 외 비용 79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ㅇ 다만, 결혼의향은 있으나 결혼에 부정적인 경우 필요한 자금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필요한 주택자금 : 결혼에 부정적 응답자 3.0억원, 긍정적 응답자 2.2억원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

ㅇ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남 69.7%, 여 51.9%)

ㅇ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 (자녀 있어야 한다) 25-29세 남 66.2%, 25-29세 여 34.4%, 30-39세 남 71.5%, 30-39세 여 51.7%, 40-49세 남 69.7%, 40-49세 여 59.4%

 

 

□ 이상적인 자녀수는 1.8명이라 응답했으나,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ㅇ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으며, 그 사유로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높게 나타났다.

 

 

□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

 

□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대부분(88.8%)은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 희망률) 원함 88.8%(전일제51.8%+시간제37.0%)

ㅇ 특히 25-29세 여성 대다수(92.8%)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했다.

 

□ 그 결과 시설돌봄뿐만 아니라 가정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ㅇ 부모의 46%는 만24개월 이후 시설돌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만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돌봄 희망하는 부모도 17.4%로 조사되었다.

ㅇ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 이용 여부 및 희망시기에 대해,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해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0.4%는 6학년까지 모든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하였다.

 

 

□ 부모의 61.4%가 가정방문 돌보미(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 이용의향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공공아이돌보미 15.8%, 민간아이돌보미 15.5%).

 

○ 가정방문 돌보미 이용의향이 있는 경우 전일제(41.8%)뿐 아니라, 하교지원을 위한 시간제(70.0%) 이용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ㅇ 영아기자녀뿐 아니라 유아기-초등 저학년 자녀를 돌보는 시기에도 가정방문 돌보미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ㅇ 가정방문 돌보미 이용 의향자 중 32%는 상대적 저렴한 비용(35.9%), 육아도우미 구하기 힘들어서(34.7%), 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8.7%) 등의 이유로 외국인 돌보미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월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시점부터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선호가 크게 높았다(여성 74.8%~80.8%, 남성 46.5%~59.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8개월 이후부터 초등 취학전까지 30%대 수요가 지속 확인되었으며, 초등자녀 양육시까지도 수요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왔으며 특히 자녀가 24개월 이후 초등학령기 동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무 두 제도가 동시에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영향과 소득감소 때문이라 인식하였다.

 

 

□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답했다.

ㅇ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서도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266.6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 휴가기간과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 난임치료휴가는 80.8%가 현행 3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7~10일이 적당하다는 응답률(40.5%)이 가장 높았다.

 

 

[저출산 정책 인식]

 

□ 응답자의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나(전체 89.6%, 남 91.1%, 여 87.9%),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90.8%)했다.

○ 그간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 정부대책 중에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으며,

ㅇ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강민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ㅇ 류연규 교수(서울신학대)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본 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ㅇ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붙임> 1. 조사 개요

   2. 인포그래픽

 

<별첨>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보고회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