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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내년 사업비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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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반시설비 7985억 필요”
국토·해수부 등 각 부처에 요청

작년 7943억 요구, 4279억 확정
“내년엔 올 부족분까지 반영돼야”


내부 매립과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인 새만금지구.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사업 관련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잼버리 파행 여파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새만금 기반 시설 예산으로 7985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올해 예산으로 7941억원을 요청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다.

분야별 사업비는 전북의 50년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350억원, 새만금항 건설 165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3000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1000억원 등이다. 새만금공항 예산은 올해 327억원보다 23억원, 새만금항은 1628억원에서 22억 등 소폭 늘었다.

반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올해 1467억원에 비해 배나 증가했다. 계획 기간인 내년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3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비도 올해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 새만금 예산은 부처안이 6626억원으로 전북도가 요구했던 7943억원의 83.4%가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14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전례가 있어 전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42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기재부가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해 잡고 있다가 지난달에야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이 때문에 내년도 새만금 기반 시설 예산 확보가 부처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새만금 사업비는 지자체의 요구액을 각 부처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기재부가 얼마나 편성할지가 관건이다”면서 “올해 예산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만큼 내년 예산에는 부족분까지 반영이 돼서 새만금 완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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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