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기준 2000원 → 1700원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가속도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과 이용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공을 들이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가 새 정부 기조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다음달 1일부터 32%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마창대교 운영법인과 벌인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면서 아끼게 된 재정지원분을 투입, 출퇴근 시간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2%로 늘렸다. 소형차 기준 1700원이다.

마창대교는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거가대교(8.2㎞)와 함께 경남권 대표 민자도로다. 이들 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경남의 숙원이나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등이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이번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할인도 2030년 6월까지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그동안 경남도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부 측 지원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새 정부에서 민자도로와 관련한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거가대로·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 부담 완화’가 포함되면서 기대감은 커진 상태다.

정부가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의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연구’를 시작했고 연내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용역에는 국토부 소관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분석,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 운영 현황 비교·분석, 민자도로 쟁점·현안 검토 등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이 개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 자금을 투입,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추후 나올 용역 결과는 거가대로뿐 아니라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