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효율 1위로 꼽힌 ‘가짜 노동’

한국행정연구원 7만여명 대상 조사
22% 소모적 업무에 시간 낭비 지적
“행안부 구축 중인 ‘공통 AI’ 활용을”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실장을 위한 공무원이 된 기분입니다”(사회부처 A주무관)

“보고서 결재에만 걸리는 시간을 모으면 한 달은 족히 될 겁니다.”(경제부처 B사무관)

‘가짜 노동’에 병들어 가는 공직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구 감소와 이상기후, 인공지능(AI)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형식주의’에 묶인 공직사회를 향한 답답함이 내부에서 폭발한 것이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3~9일 시행한 ‘관료제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22.1%가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에 따른 가짜 노동을 지목했다. 이 외에 민원인·외부기관 요구에 과도한 대응(20.6%),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16.1%)가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76분을 불필요한 문서 작업에, 56분을 쓸데없고 형식적인 회의에 소모한다고 답했다. 이런 업무들에 ‘하루 2시간 이상을 낭비한다’는 응답도 각각 31.2%, 18.3%에 달했다. 한 응답자는 “실무 능력보다 보고서 작성 능력이 인사평가 기준이 됐다”며 “기술직까지 행정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개선되지 않으면 이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가짜 노동”이라는 날 선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가짜 노동으로는 과도한 문서주의와 잦은 회의, 전시성 행사 등이 언급됐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상사의 취향에 맞게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될 문구를 수정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심지어 스테이플러 방향까지 지시받는다”고 했다. 또 다른 사무관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직원이 대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외부 기관의 자료 요청 대응에도 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낭비된다”고 털어놨다.

실무직급일수록 불만은 컸다. 한 사회부처 주무관은 “말로 두세 줄이면 끝날 일을 굳이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부처의 국장은 “정책은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어 잦은 보고와 회의는 불가피하다”며 “공무원은 민간과 다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AI 활용’을 제시했다.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범정부 공통 AI가 지나친 문서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는 AI가 맡고 공무원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앨런 튜링 연구소가 영국 중앙정부 서비스 337개를 분석한 결과, 약 1억 4300만건의 행정 절차 중 84%가 AI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추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 발표될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중앙 1만 9383명, 지방 5만 4413명 등 총 7만 3796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3만명 내외가 응답하는 유사 설문에 두 배 넘는 공무원이 응답한 건 이례적”이라며 “공직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조직 내부의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