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지자체도 올해부터 예산 30% 분담
재정 여력 없는 지역들 사업 불참
“열악한 현실… 정부가 전액 부담을”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정부의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면서 의료 혜택이 줄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 배정이 어려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촌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주민 건강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이 지난 3월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 명칭을 바꾼 후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경돼 오히려 시행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와 농협이 관련 사업비를 분담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사업비 의무를 주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의 참여가 줄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70%·농협 30% 부담으로 시행됐지만, 올해는 국비 40%·지자체 30%·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새로 생겼다. 이 때문에 보건소의 공보의마저 대도시로 파견되는 등 현실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의 의료 불편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농촌왕진버스 사업 시행지역은 91개였지만 올해는 8월 현재 37곳에 그쳐 59%나 줄었다. 지난해 한해 동안 4만 4000여명이 무료 진료를 받은 데 비해 올해는 비용 문제로 3만 5000명에 그칠 전망이다.

전남은 농어촌 지자체가 많은데도 예산 부담 때문에 22개 시군 중 13개 지자체만 신청했다. 예산 편성을 못 한 시군은 의료진 출장 신청을 못 해 진료를 받지 못한다. 전남은 지난해 15곳 지자체에서 18회 진행해 8800여명이 이용했지만 올해는 지자체 8곳에서만 진행, 4432명이 혜택을 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 긴축 재정을 하는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 지출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내년에 시군 지원비를 도비로 지원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의료기반이 무너지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했을 때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어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보편적 의료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분담이 아닌 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