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통신비 절감 효과 큰 사업
노후 장비 교체 급한데 세수 부족
“지역 디지털 격차 커져, 예산 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비가 전액 삭감돼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지자체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며 예산 지원을 요구해 기획재정부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에 버스터미널, 역,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28억 2100만원에서 올해 3억 96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내년엔 이마저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96% 추진된 만큼 지자체로 이전해 유지·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부금 삭감,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워진 지자체들은 정부 방침에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고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한 만큼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와이파이 사업 만족도는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 이용 편리성 4.16점, 전반적 만족도 3.98점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12~2017년에 설치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가 전국 17개 시도에 1만 4758개에 달해 반드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체 대상은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704개, 부산 1241개, 경북 1116개, 전남 1091개 등의 순이다.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등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려면 1곳에 300만~400만원(광케이블, 장비, 인건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떠맡을 경우 예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연간 3만 3000원의 이용료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만큼 설치비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 떠넘기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되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