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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깡통전세 피해 예방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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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크리스트 등 정보 안내
작년부터 부동산 상담제 운영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 제공


서울 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온라인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깡통전세 피해 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 시세 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 밖에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상담제를 통해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및 불법 중개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이행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금지 행위 위반 사항 등이다. 구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2023-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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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