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의 개요 및 의의

금융위원회는 `26.1.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의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지원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19일)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후속절차이며, 국민성장펀드는 오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 ① K-엔비디아 육성 ② 국가 AI컴퓨팅 센터 ③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④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⑤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⑦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등

(1) 1차 메가프로젝트의 의의

지난 12.19일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의미가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차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컴퓨팅인프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하는 ①K-엔비디아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유망 AI 개발 및 서비스 기업들이 자신의 AI 모델을 검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②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인프라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건립되면 국내의 경쟁력 있는 AI 개발·서비스 기업들은 비싼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자원을 빌려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오늘 승인한 해상풍력사업 역시 AI 산업생태계 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지역내 첨단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1차 메가프로젝트는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설비를 대규모로 확충·지원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④최첨단 AI반도체 생산공장의 건설을 지원하고,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는 반도체 생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⑤열·에너지 인프라를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①유망 AI기업(팹리스)부터 생산(파운드리)까지의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전력 관련 인프라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핵심부품인 ⑥전력반도체 공장 신설과 로봇 및 자율주행차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핵심부품인 ⑦이차전지의 신소재를 만드는 공장은 각각 지방에 건설되어 지방소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성장펀드 참여규모는 미정(신안우이 해상풍력건은 기금 0.75조원 포함 3.4조원)

(2) 국민성장펀드 지원의 기대효과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섣불리 투자하지 못했던 고위험, 장기투자, 대규모 투자의 영역에 집중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더 많은 민간자금이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분야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의 다른 정책성펀드와 달리 리스크가 높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건당 투자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을 도입하였다. 특히, 재정자금도 투입되어 민간투자에 대한 후순위 손실흡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민간자금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 더 많은 민간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각 프로젝트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거나, 더뎠던 사업진행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③,④,⑤ 사례). 예컨대, 오늘 승인한 ③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지원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이 보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체들은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추진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추진여부와 착수 시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던 기업들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결심하게 만드는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②,⑥,⑦ 사례). 일부 기업의 경우 유망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비용 때문에 대규모 공장증설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이 논의되자 그 기업은 설비증설과 사업확장을 전격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망기술기업이 사업화 단계에서 해외자본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① 사례).

7건의 프로젝트 중 비수도권(지방)에 대한 지원은 건수 기준으로 4개(56%)이며, 국민성장펀드 투입 금액 기준으로도 50% 이상(예상)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 1차 프로젝트 이후로도 지방에 40% 이상 투자하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오늘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외에도 개별사업의 성숙도와 자금소요시점에 맞추어 자금지원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승인·의결할 계획이다. 旣 발표한 1차 메가프로젝트에 더하여 산업현장 및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경제 미래 20년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나가고자 한다. 

2.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1) 개요

오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 390M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390MW는 약 36만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수준에 해당하며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장 큰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270MW)을 상회). 해상풍력은 `25.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부는 `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현재 0.35GW에서) 25GW까지 확대하고, 발전단가도 (현재 330원대/kWh에서) `35년까지 150원/kWh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25.12.10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3.4조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을 '장기간 대출'(18~19년, 선·후순위)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대출은 "장기, 저리"의 대출자금을 공급하여 동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29년 초까지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친 후 `2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2) 기대효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는 4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구축될 계획이며, 향후 산업용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안정적인 청정전력 공급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남) AI데이터센터, (화순) 백신산업 특구, (광양) 이차전지 특구, (여수) 청정수소 클러스터,(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또한, 이번 사업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300MW초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 선박에 국내 공급망을 활용하는 등 대부분의 기자재에 국산제품을 활용한다. (터빈 제외한 기자재의 국산화율 97%,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히 국내 조선사인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천억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신규 건조하여 최초 투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축적되는 설계·건조·설치·운영 등 전주기에 걸친 역량과 노하우는 향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질적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수익 전액(연간 250억원 규모)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구조(소위 '바람소득')로 설계되어 지역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에도 기여한다. 신안군 주민은 이번 발전사업에 일정부분 채권투자로 참여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수익의 일정부분을 바우처,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 

한편, 산업은행과 은행권(KB·신한·하나·우리·NH) 공동으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이번 신안우이 프로젝트에 총 5,440억원(출자 2,040억원, 후순위대출 3,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펀드 출범 이후 첫 번째 금융지원 사례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협력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의가 크다.

오늘 승인된 신안우이해상풍력 사업은 SPC출자자의 자본금 납입 및 결성 등을 거쳐 3분기경부터 본격적인 자금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상풍력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사업지연을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 기후부,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지자체, 금융위 등 (`25.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