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타해)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자(648명)와 보호자(530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76.6%)할 수 있었고,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72.6%)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54.2%)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68.9%)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56.8%)되었으며,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33.4%)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여가활동'을, 가장 확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1,086원(+6,156원, '25년 본예산 대비)*으로 높이고,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1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 → 180%으로 인상

   ** 2026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예산 92,058백만 원(+7,854백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1월 말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ro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서비스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면서,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요

             2.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