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 개최
- 청소년이 발굴한 24개 안전·보호·인권 정책과제 제안…
2026년 정책 반영 예정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토) 서울 피스엔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특별회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ㅇ「청소년 기본법」제12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직접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안전, ▴보호, ▴인권 3가지 영역에서 총 24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부처에 제안했다.
ㅇ '안전' 영역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 환경 기반 조성' 등 온․오프라인에서의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ㅇ '보호' 영역에서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 강화', '청소년의 삶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ㅇ '인권' 영역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청소년 디지털 폭력 피해 최소화 여건 구축' 등 학교폭력, 디지털 폭력 등 대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 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는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 총 9개 부처의 검토를 거쳐 2026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1년 뒤 각 부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회의는 지난 20년간 673개의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여 그 중 612개가 반영(90.9%)되었다.
ㅇ 특히, 지난해 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확대' 과제를 반영하여 '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10개 지역*에 자유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소모임, 문화공간, 체험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25) 충북 단양, 경북 안동, 경남 거창, 전남 완도(4)
* ('26) 강원 고성, 충북 보은, 충남 논산, 경남 산청, 전남 신안․장흥(6)
□ 한편, 이날 결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청소년 참여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지난 6~8월 간 개최된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된다.
* 청소년이 지방정부의 정책수립·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단위 정책참여기구
ㅇ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분야 최우수상에는 지역 청소년들의 균등한 문화향유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빛고을 청카드'를 제안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선정되었다.
ㅇ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운영" 분야 최우수상에는「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25.8.13.)하고, 청소년 위원들의 사전조사 및 팀별 토의 등을 거친 '청소년이 바라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토론회' 등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선정되었다.
ㅇ 아울러,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분야 최우수상은 청소년 보호처분 이후 1:1 성인 멘토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을 제안한 '세상을 품은 아이들 다움학교'가 선정한다.
□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권민지 의장(22세)은 "올해 특별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또한, 이번 결과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특별회의의 경험은 청소년 위원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국가 교육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시민인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점검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청소년특별회의의 의미는 매우 크다"라며,
ㅇ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