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목)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관련하여 우리측은 EU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 구축 계획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가 파트너로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하였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우리 기업들이 EU에 투자를 통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역내 생산된 배터리의 수요 확대를 위해 EU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후속 입법 일정이 지연 중으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도 재확인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 기계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 우리측은 EU측에 체코원전 FSR 조사, EU 철강 신규수입규제안 제안 등에 대해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이 반도체·AI·미래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