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반등은 시작...AI 기반의 일·돌봄 대전환'으로 구조적 반등 이어가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축사
- 'AI 기반 업무혁신이 직장 내 성평등·가사 내 맞돌봄… 새로운 인구기회 열릴 것'
- '무상보육·교육 확대, 아동수당 만 12세 확대 등 육아사각지대 해소 지속 추진'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사… 2024년 포럼에서 강조한 '일관된 정책·사회적 연대' 메시지 재확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축사를 통해
ㅇ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반등을 보다 더 공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기업·지자체·사회 각계가 함께 일·돌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올해 포럼이 스웨덴·북유럽 출산정책의 변화, 기업의 선제적 대응 사례, AI 기반 근무환경 혁신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전환에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25만 명 이상), 합계출산율도 0.8명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ㅇ 이는 일하는 부모에게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 육아지원이 맞물린 성과라고 평가했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크래프톤 등 일부 기업은 과감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고,
ㅇ 덧붙여 "남성 3개월 자동육아휴직제, 초등부모 출퇴근 자유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에 호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ㅇ 이어 "정부는 육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 단축 등을 보완하고, 5→3세까지 무상보육·교육 실현,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OECD는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20~64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ㅇ 스웨덴이 1.43명 수준의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유로 북유럽 장관·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유연근무와 배우자 맞돌봄의 제도화'를 소개하며, "일과 돌봄을 균형 있게 나누는 환경 보장이 출산율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AI가 촉발한 새로운 업무환경은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직장 내 성평등·가정 내 맞돌봄 확산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의 시차출퇴근제,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은 기술혁신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이는 곧 출산·육아 친화환경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언론계·종교계·학계까지 사회 전 부문이 역량을 결집할 때, 현재보다 더 높은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인구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끝으로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국가들과 함께 인구구조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사례공유·국제협력 등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