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손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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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손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 나선다

- 관세청장,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 ···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공유 강화 등 민·관 협력 확대 논의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5년 9월 2일(화) 10:00 /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의실

■ 참석: (DAXA, 거래소) 1)오세진 DAXA의장(코빗 대표이사), 2)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3)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4)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5)이성현 코인원 대표이사, 6)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관세청) 관세청장, 외환조사과장, 세원심사과장 등

■ 논의 내용: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단속 사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업무 소개, ▲협력 방안

□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ㅇ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외환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 > ※ 송치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7월	합 계
전체 외환범죄(A)		13,256	63,084	16,544	20,300	11,423	124,607
	가상자산 관련(B)	8,268	56,717	14,568	10,631	5,412	95,596
	비중(B/A)	62%	90%	88%	52%	47%	77%

□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수사하였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근 정책 동향을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소개하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하여 관세청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주요 적발 사례 >

【사례1】 러시아의 중고차 등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현금(루블)으로 받아 테더 구매 및 국내 전송한 뒤 한국의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현금(한화)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571억 원 불법 영수 대행(환치기)

【사례2】 중국 등으로 밀수출, 저가 수출한 구리스크랩의 수출가격 차액 1,392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700억 상당 국세 탈루

【사례3】 중국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위안화)을 받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테더·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국내 전송·매도 후 국내 화장품 등 면세품 구매를 원하는 수취인에게 현금(한화)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환치기)

ㅇ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는 관세청의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