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반전 흐름 지속, '24년 합계출산율 당초 예상(0.74)을 넘어서는 0.75 달성 기대

-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

-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출산･양육친화적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만8세→만12세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10→20일)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 '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발표

(재가돌봄 대폭확충)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에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추가도입을 검토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신축·재건축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돌봄공급기반 강화) 요양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하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 등 지역에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

-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출산율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정부부처·연구기관·학계 등의 분야별 영향분석 지원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