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RE100 산단 조성 등 촉구
환경단체 “매립 중단 갯벌 복구”

새만금 개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돼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이나,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애초 구상과 실제 활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도 오는 6월을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5주년을 맞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착공 이후 부지 사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졌다.

착공 당시에는 식량안보를 위해 100% 농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농지 비중을 30%로 낮추고 산업·관광 복합용지를 70%로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에는 사업 주체를 여러 부처에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했다.

친환경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에는 재생에너지 중심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역대 정권은 새만금에 거창한 개발 구호를 제시했다.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를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로 표방했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약속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은 이제 희망 고문을 멈추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기본계획 재수립 발표 시기도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로 연기해 밑그림 자체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RE100 산업단지(입주 기업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산단) 조성 등 개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생태·수질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새만금신공항백지화운동본부 등은 비매립 원형지를 갯벌로 복원하고 수라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