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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해 열일하는 공무원들

조직개편 대상 오른 경제부처들
수술대 피해 성과 올리기에 사활
아직 국정과제 확정 안 된 부처들
불투명한 로드맵에 업무도 지체
정부, 16일쯤 국정과제 확정 예고



최근 관가의 업무 몰입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청사 불빛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다. 국정과제와 2026년 예산안 발표,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을 마친 뒤 ‘실무의 시간’이 도래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간부 인사를 앞두고 부처와 개인의 생존을 위해 ‘열일’하는 공무원이 늘어난 까닭이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특히 경제부처들은 ‘열일 모드’에 들어갔다. 이들 부처의 공통점은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기능 분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 부처’ 승격 등이 거론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통령 칭찬을 받은 뒤 해체설이 잠잠해졌다”며 “조직개편 수술대에서 내려오려면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요즘 금융위가 열일하고 있더라.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7일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공로로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기도 했다.

기재부도 업무 삼매경이다. 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를 계속 기용하며 ‘실용주의’를 강조한 영향으로, 교체를 기다리던 간부들까지 의욕이 되살아났다. 기재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 인사가 늦어지면서 물갈이가 예상됐던 간부들도 인사에 기대감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은 실장 공석 상황에서도 성과 내기에 분주하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에너지 슈퍼위크’(에너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전력을 다한 끝에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전 등 에너지산업을 지렛대로 한미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뒷받침했다는 자부심이 크다.

인공지능(AI) 정책 실행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은 과기부도 분주하다. 배경훈 장관은 AI 데이터센터 방문 등 ‘AI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에도 과제 확정이 지연되면서 세부 이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도 감지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공공의대’가 같은 개념인지, 사관학교 외에 공공의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지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역시 원전 정책에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밝혔지만 신규 원전에 대한 지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5~2036년 신규 대형 원전 2기(2.8GW) 도입이 포함됐지만 부지 선정 착수를 예고한 뒤 7개월째 진척이 없다. 이에 내부에서도 원전 정책의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
2025-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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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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