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희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사무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5년 만에 1300여개 콘텐츠 제작
“국민-법 사이 잇는 다리 될게요”

“용적률·건폐율 같은 건축법 용어, 글자로만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법령도 그림으로 보여 주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병희(43·행시 58회)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사무관은 21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한눈법령)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복잡한 법조문을 그림이나 표, 영상 등 시각 콘텐츠로 풀어내는 한눈법령의 실무를 맡고 있다.

“건축법은 용어가 난해해 접근이 쉽지 않잖아요. 건축물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의외로 효과가 커요. 입체적인 도면으로 용적률 등 건축법 용어를 설명한 콘텐츠가 특히 호평받았어요.”

모든 법령이 시각 콘텐츠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법령을 그림으로 보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한다. 이 결과에다 법령별 조회수와 관계 부처 의견 등을 반영, 연초에 제작 대상을 정한다. 전 사무관은 “용역업체가 초안을 만들면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소관 부처 최종 검수를 거쳐 완성본을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현장에서였다. 지역 청년지원센터 노동 분야 상담자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유급휴가나 주휴수당 규정을 어려워한다’고 털어놨다. 전 사무관이 마침 갖고 있던 근로기준법 그림 콘텐츠를 보여 주자 “정말 이해하기 쉽다”며 칭찬이 쏟아졌다고 한다.

아쉬움도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1300여개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모른다. 그는 “올해에도 연말까지 소방시설법상 시설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한 500여개의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사무관은 한눈법령의 의미를 ‘시대 변화에 맞춘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영상이 더 익숙합니다. 법령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죠. 국민과 법 사이 거리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