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광진구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노후도 88.3%에 이르는 자양4동 A구역은 정비를 통해 약 3000세대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오 시장은 주민들과 만나 규제철폐 11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를 A구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해 전폭적인 공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 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50%로 낮춘 바 있다. A구역은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다.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 시장은 과감한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으로 145개소 19만 4000호를 확보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해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최근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 정비사업 4종 규제 철폐로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해왔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은 정부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서울 시내에 작년, 재작년 구역지정됐던 곳 중 진도가 빨라 올 하반기 이주를 계획했던 곳들이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게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빨리 공급하려면 이주와 착공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이주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분들의 빠른 이주를 어떻게 도울지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