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들 “업무 흔들림 없이 추진”
의료·노동 등 4대 개혁 부처는 눈치
“넋 놓고 있기도, 움직이기도 애매”

“넋 놓고 있을 순 없죠. 최종 탄핵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야당 쪽 정책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공직사회는 물밑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일찌감치 ‘열공 모드’에 들어가는 등 조용하면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16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조기 대선이 시행될 경우 어떤 공약이 나올지 모르는 만큼 대비 차원에서 야당 정책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노동개혁과 관련해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야당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은 의료개혁 의제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공약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크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여당은 재정안정론을, 야당은 소득 보장론을 지지해 왔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허둥대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일제히 ‘안정적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 집중해 달라”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셈법이 복잡하다. 한 공무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가 불분명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탄핵소추안 의결과 함께 동력을 상실한 4대개혁 주무부처는 일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국회나 노동계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도 오는 19일로 예정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청회를 보류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