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수 IP 사업화 강화 나서

1909년 ‘말총모자 특허‘ 첫 등록 후
지난해 출원 규모 세계 4위로 도약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인식 높은데
사업화 부진해 현장 수요와 괴리 커

특허청 ‘민관 협력 IP 전략지원사업’
경쟁력 입증된 민간투자 기관 통해
혁신기업의 출원·자금 확보 등 도와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길잡이’ 역할1909년 8월 24일 대한매일신보(서울신문의 전신)에 실린 중절모자와 중산모자 광고는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였다.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진 후 상투가 없는 머리를 가릴 모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시대상의 반영이다. 말의 갈기나 꼬리털을 이용해 만든 말총모자였다. 갓·망건·탕건(감투)·관모 등을 만들던 전통 방식을 활용해 신식 모자를 제작한 것이다. 광고주는 교육자이자 발명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인호(1869~ 1945) 선생이다. 그는 광고 게재 5일 전인 1909년 8월 19일 통감부 특허국에 제133호 특허로 말총모자를 등록했다. 조선인이 낸 첫 번째 특허다.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말털의 편조 방법과 관계없이 안감·덮개 등을 부착해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물 세척이 가능하며 여름철에 쓰기 적합하다고 씌어 있다. 유사·위조품 차단을 위해 발명을 권리(특허)화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이다.

그는 광고에 다양한 의미를 담았다. 위쪽에 등록상표인 ‘비둘기’ 문양을 넣었고, 양쪽에는 모자를 쓴 남녀가 ‘옥호서림광고’라는 글자판을 들고 있다. 옥호서림은 그가 교과서 저술을 위해 만든 출판사다. 그는 1911년 3월 일본에 가서 한국인 최초로 해외 특허 등록을 마쳤다. 말총모자뿐 아니라 셔츠·연초 갑 등으로 제품군을 다양화해 일본·중국 등에 수출한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다. 115년 전 지식재산(IP) 경영을 실천한 선구자인 셈이다.

2019년 9월 국내 200만번째 등록 특허가 배출됐다. 1946년 미국식 특허제도가 도입되고 1948년 11월 대한민국 1호 특허가 등록된 지 71년 만이다. 2010년 특허 100만호 달성까지 62년이 걸렸지만 200만번째 등록에는 9년이 소요됐을 뿐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외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3.2%를 차지했지만 2000년대 들어 내국인이 71.8%에 달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화도 빠르게 안착했다. 특허청이 개청한 1977년 2만 5000여건이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규모는 2023년 55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세계 4위 수준이다. 특허출원은 2000년 연간 10만건을 넘어선 뒤 2013년 이후 연간 20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24만 3310건이 출원됐다. “에디슨이 특허권을 보유했기에 경쟁사들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는 평가처럼 지식재산제도는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특허 보유 건수가 1% 늘면 제조기업의 매출액은 0.23% 증가한다. 특허 보유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평균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혁신·스타트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와 비교해 사업화는 부진하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활용률이 낮다. 정부 연구개발(R&D) 중복 투자와 성과물 부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출원·등록 건수가 평가지표에 반영되면서 공공분야 특허는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현장 수요와의 괴리로 ‘장롱특허’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2021~2023년 특허 활용 현황을 보면 기업 활용률은 평균 70%대에 달했지만 공공연구기관은 27%에 그쳤다.

정부 연구개발 평가지표에 기술이전 건수·금액 등 활용 실적을 반영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부 내 산업기술·연구개발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성장동력 발굴로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거래와 기술이전뿐 아니라 아이디어 사업화, 우수 특허를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와 판로까지 제공한다. 최근에는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과 민간투자를 접목한 ‘민관 협력 IP 전략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이 역량을 보유한 민간투자 기관을 선발하면 투자 기관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IP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민간투자 기관이 IP 책임자(CIPO)로 기업의 지식재산 출원과 거래·금융 등을 통한 자금 확보, 연구개발, 판로 진출을 총괄한다. 지난해 친환경 단차열 페인트 개발업체인 A사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국내 정유사로부터 9억원을 유치했다. 탄소 저감 페인트 최초로 조달청 혁신조달제품으로 등록되고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A사 관계자는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허 분석과 성능 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