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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바다 진출길 얻고 물리적 확장”… 고양·구리·하남 등 인접 도시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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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곽 이유로 혐오시설 유입”
“집값 올리기 욕망에 부응” 지적
김동연 ‘경기도 분도’ 추진도 제동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기로 하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한 이후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중심으로 서울 편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인접 도시 편입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포 등이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이 북한과 국경을 맞닿게 되는 등 지리·안보적 변화가 적지 않고 많은 행정비용이 들지만 효과성도 크다는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산악도시인 서울이 바다로 진출하는 통로를 얻게 된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서울의 물리적 확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서울 자치구에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A구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곳들이 편입되면 여전히 낙후된 기존 서울 자치구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인식이 큰 고양, 구리, 하남, 광명 등에선 서울 편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리의 한 지역 정치인은 “구리는 이명박 정부 때도 서울 광진구에 편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면서 “이번에 서울 편입 이슈가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개발은 되지 않고 외곽지라는 이유로 오히려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남의 한 개발사 관계자는 “서울로 편입된다고 입지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서울 외곽에 장례식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기도에 있으면 이런 시설 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되는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일방적으로 혐오시설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 집값 올리기라는 욕망에 부응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중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김 지사의 경기도 분도 구상은 뒤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현·명종원 기자
2023-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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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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